• 목. 10월 22nd, 2020

EMU-1, EMU-2로 분리되는 시나리오 – EMU의 미래

Avatar

Byadmin

9월 3, 2020

EMU-1, EMU-2로 분리되는 시나리오 – EMU의 미래

이 시나리오는 핵심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긴축재정 및 구조개혁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지만,

주변회원국들의 반대에 막혀 EMU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핵심회원국들이 구조개혁과 긴축재정에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주변회원국들이 이에 가세하지 않을 경우

유럽안정메커니즘(ESM)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정책수단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불균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것이다.

회원국간 불균형의 장기화가 EMU의 원죄(original sin)의 결과로서 체제위기를 불러 온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핵심회원국들은 주변회원국의 비협조에 커다란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만한 재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부 회원국에서 재정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할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고 느끼는 핵심회원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결국 구제금융의 비용부담이 국내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의 EMU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자신들만의 EMU-2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EMU-1에 남아있는 주변국들은 단일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금새 국제투기자본의 투기적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EMU-1은 근거를 상실하고 주변회원국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실업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경로와 방법은 다르지만 시나리오 II와 같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파워볼추천사이트https://chisapps.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