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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재화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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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현실의 재화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난점

블록체인은 디지털 공간인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의 교환과 이동이 이루어지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에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계약의 자동실행성은 부동산을 비롯하여 블록체인 바깥에 존재하는

재화(off-chain asset)를 거래할 때 한계를 내비치게 된다.

간단한 사례로 B가 A로부터 A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는 스마트계약을 체결하려는데,

B는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A는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 하였다고 하자.

B의 암호화폐 계좌에서 A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게 없다.

까다로운 부분은 A에서 B로의 소유권 이전을 스마트계약으로 어떻게 구현할지다.

실물자산에 관한 권리와 경제적 가치가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재화로 화체시키는 작업을 ‘토큰화(tokenization)’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에 관한 제반 권리와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도 토큰화의 일종이다.

블록체인은 내용의 조작이 어려울 뿐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A에서 B로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현실에서 B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실정법 질서가 권리관계를 이미 규율하고 있고,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부동산의 경우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86조).

이렇듯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부와 바깥에 있는 현실세계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는데,

간극을 메우려면 스마트계약이 어떠한 형태로든 현실에 존재하는 실물재화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과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은 암호화폐가 아닌 실물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다.

참조문헌 : 실시간바카라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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