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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으로 부동산의 물권이전을 현행법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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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스마트계약으로 부동산의 물권이전을 현행법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가능한 한 현행 법 제도를 손대지 않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스마트계약의 실행 결과를 현행 등기기록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등기부가 전산화된 경우라면 블록체인과 등기망을 연동하여,

스마트계약이 자동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화된 등기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직은 당사자가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의무자가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직접 해야 하지만,

최근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서명법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서명수단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자동신청 방식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스마트계약의 경우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코드의 제출로 충분할지가 문제된다.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더라도, 프로그램 코드만을 제출한다면

그 코드가 실제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해당되는지부터가 심사하기가 곤란할 터이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코드뿐만 아니라 자연어로 작성된 합의문을

일종의 해석본으로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스마트계약을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현실거래에 도입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스마트계약이 구동되는 블록체인과 등기망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등기신청을 자동화하는 코드 부분, 즉 블록체인과 등기망 사이의 연결부위는

블록체인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불변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보안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부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경유한 익명신청을 허용한다면 부동산실명제도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등기의 공시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 등 다른 국가기능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진다.

스마트계약의 적법성이 문제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블록체인 바깥의 구제수단을 사용하려 할 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게임사이트https://ewha-start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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